6월 임시국회내 처리 불투명
상정돼도 부결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오는 27일로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19일 현재 133일째 이어지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위를 다시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본회의로 넘기는 정상적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오는 22일 본회의는 물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7일 본회의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만,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정 의장 측은 “여야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회법과 확립된 관행 내에서 절차대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투표는 할 수 있지만 협치 구도를 국회의장이 나서서 깨트리는 게 되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한국당(107석)과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모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