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김상곤·조대엽…청문회 필요성조차 의문이다

민주·진보 정부라면 보수 정부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은 기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들을 보면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흠결이 더 심각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앞뒤 모습이 너무 다른 후보들은 말 그대로 목불인견(目不忍見)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고수하고,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참고 사항’이란 말까지 했다.

청와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상당수 후보자의 흠결은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야당의 발목잡기 탓, 비현실적 검증 기준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심각하다. 특히, 안경환 법무·김상곤 교육·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흠결의 질(質)도 나쁘지만, 만약 임명되면 맡아야 할 직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숱하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안 후보자는 국가·법치·여성관에서 이미 법무장관으로 부적절하다. 이번에는 1975년 12월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던 전력(前歷)이 새로 드러났다. 당시 상대 여성이 법원에 제소해 서울가정법원이 혼인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시효가 지나긴 했지만 명백히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이다. “이기심에 눈 멀어 어처구니없는 잘못”이라고 해명했지만 구구한 변명보다 사퇴하는 게 정도다.

김상곤 후보자는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 표절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김 후보자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해 “자격을 상실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퇴진했다. 교육자라면 이런 말에 스스로 책임지는 게 상식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공개한 조 후보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창립한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불거졌다. 노동 관련 논문도 쓴 적이 없다. 청문회를 마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한결같이 이처럼 흠결이 심각한 사람들만 지명했는지 추천·검증 경위가 의아할 지경이다. 과거 야당 시절 들이댔던 잣대와 지금 잣대를 비교하면 후안무치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에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문창극·안대희 후보자의 경우라도 돌아보고 자성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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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김상곤·조대엽…청문회 필요성조차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