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국으로 자리잡은 韓
최근 위기로 성과 위협받아”

투자 전문 매체도 우려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을 신중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는 외신들의 분석이 잇따라 제기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 정권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대선에 당선됐지만, 정경 유착 차단과 ‘기업 죽이기’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낸 톰 리지 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지난 13일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국민이 안정된 경제와 민주적 정권을 향유하고 있는 한국은 한국전쟁 후 역내 경제 강국과 글로벌 혁신가로 자리 잡았다”며 “그러나 최근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국가 안보적 위기가 한국의 이런 성과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치적 스캔들, 북한의 김정은 정권,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적 도전은 한국이 이룬 수십 년의 평화와 번영을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는 변덕스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위험을 강조했다.

리지 전 주지사는 “삼성그룹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과 수출의 3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삼성의 리더십 공백은 심각하다”며 “이는 정치적으로도 해악”이라고 강조했다. 한때 인기 스마트폰이었던 ‘블랙베리’ 제조사의 매출이 2013년 9월에서 2016년 3월 사이에 불과 2년 반 만에 73%나 감소했듯이 기업의 리더십 공백에 따른 시장 주도권 상실은 눈 깜작할 사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지 전 주지사는 “문 대통령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의 당선은 한국 경제의 성공을 만들어온 과거 정책의 다소 급진적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끄는 정책의 방향은 열려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투자전문지 인베스터스비즈니스데일리(IBD)도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기업 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삼성그룹의 예를 제기하기도 했다. IBD는 한국에 삼성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디즈니인 것과 같다며 다만 그 비중은 삼성이 디즈니에 비해 10배라고 강조했다.

IBD는 문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자칫 이 공약이 성공하면 한국인들은 힘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다 자유경제와 성공적 사업을 파괴하면 한국의 기업들을 약화시킬 수 있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한국의 성공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