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되레 北과 대화 조건 완화
트럼프 만나 이견노출 가능성
韓·美 동맹에 악영향 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대화 재개 기준을 ‘비핵화’에서 ‘핵·미사일 도발 중단’으로 낮추면서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양국 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억류 17개월 만에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 사건을 놓고 미국의 대북 여론이 경화되는 상황에 문 대통령이 기준을 낮춰가면서까지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할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 대신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달고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통일부도 16일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3건을 추가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대북 유화 흐름을 이어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남북평화재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남북체육교류협회 등 북한주민 접촉신고 3건을 추가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접촉이 승인된 민간단체는 이날 현재 총 2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감지되는 대북 정책 기류와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송환되면서 북한에 대한 여론의 반감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처럼 북·미 대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에 한국은 대북 대화에 매달리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한·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정책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놓고 출구 없는 설전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두 나라 정상이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차만 확인한 채 헤어지면 결국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비핵화보다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비핵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요즘 너무 돌발 상황이 많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압박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정상회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