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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5일부터 요건 완화시행
관세 체납액이 300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 기업도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의 과소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에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월별 납부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경우 수입 신고건별로 관세를 내야 해 이자 부담이 늘게 된다.
월별 납부제도란 관세청장이 정한 성실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월별 납부 요건을 완화해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소액 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가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지원 차원에서 월별 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단 월별 납부 승인 시에 체납액을 내는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가 혜택을 보면서 한 해 9000억 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납기연장도 최소 15일에서 45일까지 효과를 내면서 연간 약 4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냄에 따라 납세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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