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과장 논문
정부 재정오판 가능성 제기

2015년 이후 세수 실적 개선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것으로 장기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일시적 세수 증가를 세수여건 호조로 오인해 재정을 운용할 경우 구조적 재정수지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2년 연속 ‘더 걷힌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정부의 재정 상황 오판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지난 5월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논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 확장기의 국세 부양성(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경기 확장기에 비해 40%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가격 사이클이 추세치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 국세수입 사이클은 추세치보다 평균 0.5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논문은 이처럼 부동산경기 호조에 따른 이례적 세수 실적 개선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또는 감세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일시적 세수 증가를 세수 여건 개선으로 생각해 확장재정을 이어갈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순환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회계 적자부채 규모는 일반적인 경기순환기 대비 2배가량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세수실적이 좋아진 것 역시 경기적 요인보다는 이러한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