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의료법 개정안 시행
환자 불편해소·비용절감 예상

#가슴에 멍울이 잡혀 가까운 병원에서 영상촬영을 받은 20대 A 씨는 의사로부터 정확한 판독을 위해 대형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다행히 병원과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상급병원으로 진료 의뢰되면서 추가 검사나 별도 예약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평소 지병을 앓던 B 씨는 산행 도중 추락해 인근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서 환자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하고 혈액응고제 처방 없이 자연 지혈이 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돼 이처럼 환자 편의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을 옮길 때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면서 진료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정보교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진료정보를 교류한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 그룹보다 총 13%(외래 11%, 입원 20%)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도입된다. 진료정보 교류에 동의한 환자들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사항을 의료법에 명문화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