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중 자격취득 지원 확대

정부가 13일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무역중개상(군수품무역대리업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 규모 및 절차, 무기계약 원가계산자료 허위 제출 시 부당이득금 환수 가산금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정책 공약으로 방위사업 비리를 이적죄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제재하기 위해 원가계산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환수하는 부당이득의 가산금 규모를 종전 부당이득금의 100%에서 200%로 2배로 확대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21일 시행에 들어간다”며 “환수하는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시행령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무역중개상의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 규모와 관련, 방위사업청장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해당 사업 예산이 200만 달러(약 2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제한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 결과 확인의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300만 원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원가계산자료의 허위 제출 등으로 인해 환수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은 부당이득금의 규모,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하도급자와의 공모 여부, 최근 5년 이내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 적발 여부 및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청장은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계약상대자나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군인의 국가자격, 민간자격 및 학점 등을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군인 자격취득 지원 대상에는 고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및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이 추가됐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