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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예비역 대장 중 최장 근무
고문료 포함 5억~ 6억원에 달해

송영무(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5년 남짓 기간에 해군 주력 방위산업체의 무기납품 사업에 관여하며 해당 업체와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은 고문료·자문료 총액이 5억∼6억 원에 달해 국방부 장관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역대 육·해·공군 예비역 대장을 통틀어 퇴역 후 방위사업체 관련 최장 근무 기간이며 최고 수령액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방공약으로 방위사업비리 척결과 국방개혁을 내건 상황에서 국방 수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 후보자는 참모총장 퇴임 10개월 뒤인 2009년 1월 대형 로펌 율촌의 법률고문으로 입사해 해군 무기의 미국 대외군사판매제도(FMS) 수출·납품 등과 관련한 기술·계약 자문을 했다. 연봉 약 1억5000만 원, 2년 6개월간 받은 고문료는 모두 3억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율촌에 이어 2012년부터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측 제의로 2년간 비상근 자문역을 맡았다. 송 후보자는 LIG넥스원에서 자문료로 월 약 700만 원, 총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측은 “로펌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초기 국가 방산 법률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고문·자문역을 하면서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해군 함정사업을 담당하는 조함단장 시절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손원일급 잠수함 등 해군 주력 방위사업을 맡은 대우조선해양, LIG넥스원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데다 이후 전직 총장으로 관련 방산업체 고문·자문역을 맡은 탓에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모총장 출신 예비역 대장들은 전화 통화에서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출신 국방장관 중 퇴임 후 자신이 사업 정책 결정에 관여한 방위사업체의 고문이나 자문역을 맡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밝혀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