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 전체회의

國政우선순위 바꿔 재정리 작업

“정책변화 피부에 와닿게 할 것
‘100大국정과제’숫자 안얽매여
금주부터 10개 이내 순차 발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의 우선순위를 바꿔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 ‘첫 번째 약속’으로 반영됐던 적폐청산을 포함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으로 이름을 바꿔 두 번째로 밀렸고 ‘소득주도성장의 일자리 경제’가 그 자리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다시피 하면서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태스크포스팀(TF)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12대 약속 가안을 논의했다. 당초 12대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도 12번째 약속으로 포함됐다. 박광온 대변인은 해당 안에 대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도 100대 국정과제 등 선정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행계획서를 15일까지 1차적으로 확정하겠다”며 “김진표 위원장 주재의 운영위원회도 매일 열고 청와대와 논의해 (국정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약속한 공약들은 가능하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에 대한 답을 포함해야 한다”며 “100개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100대 국정과제’로 무리하게 추려 내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01개 공약, 892개의 세부 공약을 분과위별로 빠짐없이 살펴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100개 국정과제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다 국정과제에 넣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0개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며 “다만 국정과제가 발표됐을 때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니 내 삶이 바뀌는구나. 정책들이 확실히 피부에 와 닿는 게 나오는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개 국정과제를 한꺼번에 발표하기보다는 정해지는 대로 10개 이내의 국정과제들을 이번 주부터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