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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法 개정 예고
수급자격도 3년까지 제한 가능
공모·알선한 사람도 처벌키로

앞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는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 3년 동안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의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자의 수급자격을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특히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일 경우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부정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 대상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일반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그 부정수급자와 공모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4년 128억5600만 원이었던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015년 144억6300만 원, 2016년 305억7700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정수급 건수도 2014년 2만1466건에서 2015년 2만108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6년 2만8647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된 부정수급액 또한 89억2700만 원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1∼4월) 부정수급액은 2014년 37억3100만 원, 2015년 38억8900만 원, 2016년 57억9100만 원 등이었다.

구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임금의 0.65%, 사용자 측의 0.9∼1.5% 부담으로 납부되는 고용보험료가 주요 수입원이다. 요건을 맞춘 실업자는 최장 8개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하루 최저액은 4만6584원이고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추가 징수하고, 공모한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