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교육감들과는 ‘소통’될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이재정(오른쪽 세 번째)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국정기획위·교육감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교육회의’ 설치뒤
헌법개정 거쳐 독립기구로 구성
초·중등교육, 교육청 대폭 이양
혁신교육 빠르게 확산시킬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9일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거쳐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구상대로라면 교육부는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를 만들어서 혁신 교육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국가교육위를 만들려면 개헌(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은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가급적 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김 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교육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돼 왔다”며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담는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밝힌 국가교육위 구상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동시에 공약했던 사안이다.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기능 중 예산 분배 등 교육청 지원을 위한 기능 외의 모든 기능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교육부는 대학·평생·직업교육 기능만 맡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교육의 질이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행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어 일선 교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의회 측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당장 7월 발표할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안부터 대입제도 개혁의 윤곽을 드러내야 한다”며 “수능은 원칙대로 자격시험으로 변화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세희·정유진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