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案, 의지는 읽히지만 일자리 창출 實效 있겠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000억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0조 원대의 추경이 편성된 셈이다. 전체 추경 중 일자리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쓰일 예산은 5조4000억 원이다. 중앙정부 직접지출의 70% 규모다. 과거 실업대책 추경은 있었으나 일자리용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채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 추경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런 ‘속전속결 추진’에선 일자리 한 개라도 더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읽힌다.

이번 추경안은 문 정부의 정책 1호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이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효성(實效性)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시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보다 ‘복지 지원’ 성격이 짙다. 일자리 문제의 긴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순수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 원이 투입될 뿐 나머지 1조2000억 원은 여건 개선 등에 쓰이는 게 그 방증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와 공익형 노인 일자리 3만 개 등의 창출 계획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추경을 핑계로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따내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이런 ‘일반 정책성’ 추경이라면 본예산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옳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점도 큰 문제다. 비효율성이 큰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민간 부문이 그만큼 위축되고 국민 부담도 커질 게 자명하다. 민간 부문 일자리용이라고 내놓은 방안도 대규모 투자와 크게 관련 없는 중소기업 분야에 국한돼 있어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뀐 지 한 달 만에 공청회 한 번 없이 나온 정책들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이 신나게 뛸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도 함께 나와야 일자리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부문 개혁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의 국회 통과 의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건 유감이다. 문 정부는 ‘멀고 험하지만’ 정도(正道)를 밟는 정책이 그 실효성도 크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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