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핀테크 기업에 韓 없어
자본금 요건 높고 절차도 복잡
진입 장벽 획기적으로 낮춰야

국내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중국의 210분의 1에 그치고 국제 100대 핀테크(금융IT) 기업에 한국 회사는 1개도 없는 등 부진한 만큼 스타트업 진입 규제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투자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총 투자액이 1000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은 2016년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71억 달러(약 7조9800억 원)를 쏟아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또 국제 정보기술(IT) 컨설팅회사 IDC가 발표한 2016년 핀테크 기업 상위 100위 안에 1개 기업도 없었다.

현재 핀테크 혁신 기술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자산관리, 생체정보 보완 및 크라우드펀딩, 디지털 통화를 통한 해외 송금 등이 꼽히고 있다. 기존 금융 틀에서 IT를 적용한 소극적 형태는 ‘전통적 핀테크’로 분류되고, 금융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새로운 핀테크’ 등장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혁신 기술을 활발히 적용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스타트업 기반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핀테크 발전의 기초 환경인 모바일금융 등 비대면 거래의 확산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는 전자금융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 높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자본금 요건은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이 50억 원, 전자자금이체업은 30억 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이 10억 원, 외환송금업은 20억 원이다.

스타트업의 새로운 핀테크 기술에 대한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영국의 경우 전자금융업 분야에서 사업 시작 단계의 자본금이 미미하더라도 사업 확대에 따라 자본금을 확충해 나가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바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