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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처, 2006~2015년 재해비교

이재민 2만6376 → 4005명
사망·실종은 30 → 2명으로
SOC피해도 6분의 1로 줄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자연재해 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15분의 1, 이재민은 7분의 1, 침수면적은 357분의 1, 공공시설 피해는 6분의 1 등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연재해 감소가 반드시 4대강 사업 효과 때문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자연재해 예방에 효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국민안전처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공개한 2015년 재해 연보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도별-시설별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2015년 10년간 연평균 사망실종자는 22명, 이재민은 1만9670명, 침수면적은 7429㏊, 공공시설 피해 4190억 원 등으로 연평균 5477억 원의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재해 연보는 전국 자치단체가 5대 자연재해(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 발생 시 보고한 피해 상황을 취합해 국민안전처가 매년 작성하는 통계자료다.

이를 토대로 4대강 사업 이전 7년(2006~2012년) 연평균치와 사업 이후 3년(2013~2015년) 연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인명피해(사망·실종)는 30.3명에서 15분의 1 수준인 2명으로 감소했고, 이재민 수는 매년 2만6376명에서 15.1%인 4005명으로 줄었다. 침수면적은 1만600㏊에서 29.7㏊로 사업이전의 0.003%(357분의 1)까지 급감했다. 도로·하천·수도 등 공공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피해액도 종전 5567억 원의 6분의 1 수준인 978억 원으로 개선됐다. 4대강 사업이전 연 7297억 원이던 자연재해 총 피해규모는 이후 연 1229억 원으로 떨어져 종전의 16.8%에 불과했다.

한국방재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대규모 준설로 통수 단면을 확보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등이 줄어든 것은 맞다”며 “녹조 등 한 측면만 부각시켜 4대강 사업을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기보다는, 장·단점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현 서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재해 피해가 감소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국가가 재해예방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피해가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며 “중요한 것은 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006년과 2012년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조 단위 규모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는 국지성 호우 등 풍수해가 거의 없어 단순비교하기 어렵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