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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근로실태조사

1년새 0.8%P 좁히는데 불과
경총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감
이분법적 접근 되레 고용 줄여”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가 시간당 1만 원을 벌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6630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6.3% 수준에 그치는 등 임금 격차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집단은 근로시간·4대 사회보험 가입률 등에서는 큰 격차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2016년 6월 기준)은 1만6709원으로 2015년(1만5978원)보다 4.6% 늘었다. 이 중 정규직 임금은 1만8212원으로 전년(1만7480원)보다 4.2%, 비정규직은 1만2076원으로 전년(1만1452원)보다 5.4%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6.3% 수준으로, 지난해(65.5%)보다 0.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4대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컸다. 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95.7%), 건강보험(98.3%), 국민연금(98.2%), 산재보험(98.3%) 모두 95% 이상의 가입률을 보였다. 반면 비정규직은 직무 특성에 따른 산재보험(97.4%)을 제외하면 고용보험(72.1%), 건강보험(59.4%), 국민연금(56.7%) 가입률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3만530원)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37.4%(1만1424원)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 폭에서도 격차를 드러냈다. 지난해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71.5시간으로 전년(173.5시간)보다 2.4시간 감소했다. 이 중 정규직은 184.7시간으로 전년(187.4시간) 대비 2.7시간 감소했지만, 비정규직은 129.3시간으로 전년(131.6시간) 대비 2.3시간 감소해 정규직과 0.4시간 차이가 났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의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