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警, 관할지 관리제도 허점

전자발찌 위치추적 전과자
재범방지 관리체계 강화 시급

랜덤채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남성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선고를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위치추적 대상이지만, 이 남성처럼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일 경우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이 재범을 방지할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칼로 한 차례 찌르고 위협하며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B(34)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A 씨에게 “절대 이상한 요구는 하지 않는다. 집으로 와서 마사지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로 불러들였다. B 씨는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성관계를 하자”고 A 씨에게 요구했고, A 씨가 거부하자 흉기를 들고 “옷을 벗으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계속 저항하자 양손을 묶고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A 씨의 등을 한 차례 찌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 씨의 집에서는 전자발찌 신호 수신기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강제추행 전과자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주기적으로 거주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위치추적도 하지만 성범죄 재범을 완벽히 막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성범죄 전과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입법 추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