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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靑사회수석 일문일답

김수현(사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행한 브리핑에서 4대강 감사에 대해 “전 정부의 색깔 지우기라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특정 보고서의 개혁 과제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와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대강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사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감사가 3차례 있었다. 2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져 감사 자체를 불신하지는 않지만 국민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정부 때 감사는 담합, 건설업체 관련이 주를 이뤘다. 이번 감사는 환경성이라는 정부가 지켜야 할 가치, 수자원 확보, 국책 사업 정책 목표가 왜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 균형과 견제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전 정부의 색깔 지우기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표현을 좀 더 거칠게 하면 졸속으로 국책 사업을 시행했나 확인해보고 싶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회로 아는데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나.

“세부사항에 대해 민정수석과 상의해 봐야 하지만 대통령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 4대강 추진 부처에서 옷을 벗은 사람도 있는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 현직에 있는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도 책임을 묻게 되나.

“성급한 예단일 것 같은데, 이번 감사는 개인에 대한 비위나 부당한 행위를 판단하려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정부 내 의사결정과 집행의 균형성, 적합성 문제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

―4대강 복원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 10대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나온 과제부터 추진하나.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저도 낯선 표현이다. 여러 보고서가 새 정부 운영에 참고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운영이 시작된 마당에는 청와대가 나름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

―전교조 합법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검토하고 있나.

“전교조 합법화는 어떤 보고서들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 이것 역시 현 정부로서는 10일이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