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을 맞이하며 기대하는 ‘골프장의 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진보정권’이 9년 만에 다시 출범했습니다. 골프업계는 새 대통령의 골프 정책에 관심이 큰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 정권의 골프 정책은 대통령에 따라 180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신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골프를 대놓고 즐겼지만, 공직자들은 숨어서 몰래 골프를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져 골프장을 룸살롱이나 카지노처럼 특별소비세에 묶어 중과세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에는 공직자가 골프를 즐기려면 옷 벗을 각오부터 해야 했을 만큼 서슬이 퍼？습니다.

그러나 1998년 첫 진보정권으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외치며 골프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었고, 5년 뒤 바통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 역시 골프에 관대했습니다. 골프용품에 부과하던 고율의 특소세가 없어졌고, 1998년부터 2007년 말까지 10년 동안 100개가 안 되던 골프장 수는 227개로 늘었고,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 수는 1000만 명에서 2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기간 ‘반값 골프장’ 정책 덕분에 퍼블릭 골프장의 수는 3배 이상으로, 150만 명 남짓이던 내장객은 740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중화 정책이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골프장의 봄’은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라졌습니다. 1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골프장 중과세가 더해져 그린피가 20만 원을 넘어서자 골퍼들은 불만을 쏟아냈고, 골프장은 매출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며 호소했습니다.

이어 등장한 박근혜 정부는 골프업계에서 ‘골프 눈치 법’으로 해석하는 소위 ‘김영란법’이란 족쇄를 붙인 뒤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습니다.

골프업계는 그동안 보수정권의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골프를 한다는 소식은 아직 공개적으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수행할 측근 중에는 골프 애호가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첫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골프를 산업적으로 접근한다면 과거 정권과는 다른 맥락으로 골프 정책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해봅니다.

박정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이 새 정부를 향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 30조 원 규모인 골프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골프업계는 정권 교체로 9년 만에 ‘골프장의 봄’이 다시 찾아올지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mscho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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