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秘線진료’관련자 1심 모두 有罪
朴자문醫 정기양 위증죄 1년刑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55) 강남성형외과 원장 등 ‘비선진료’ 관련자들에게 18일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48)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에 대해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부인 박 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 씨 가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도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5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이, 이 교수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이 교수에 대한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