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등
중기청 공약중심업무보고 준비
중앙회도 지원책 등 의견 개진

부처별 기능조정 중 마찰 우려

중소벤처기업부(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계가 부 승격에 대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이 예고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공약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산업정책 수립 역할까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욕까지 보이고 있다. 자칫 국가 산업 진흥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다. 부처 승격 신설 외에도 △신규 채용 3명당 1명 임금 지원 △재기지원 펀드 도입과 연대보증제 폐지 △불공정 행위 대기업 엄중 처벌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부처 승격 작업에선 중소기업 기본법 개편 작업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도 중소기업 기본법이 있긴 하지만 부처 승격에 맞게 부처의 위상, 의사결정 체계, 정책 통합조정 시스템 매뉴얼 등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타 부처처럼 중소기업 육성 종합정책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능 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와 마찰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현진·박정민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