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을 자주 옮겨 다니며 일하는 노동자가 질병에 걸리면 이 노동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종류·성격 등을 포함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질병의 원인이 어느 공사현장에서 초래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노동자가 일한 여러 사업장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에 참여한 N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미장공으로 일하던 정모(60) 씨는 2013년 11월 왼쪽 어깨 관절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는 정 씨의 질병이 이전 공사현장에서 일할 때부터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손기은 기자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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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대통령’ 이미지 쇄신될까…尹, 총선 참패 한달 만 ‘기자회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쯤 취임 후 두 번째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회견은 별도의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가급적 자유로운 방식의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는 취임 2주년의 하루 전인 9일이, 장소는 대통령실이 유력하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에는 윤 대통령이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33분간 기자들로부터 질문 12개를 받아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질문 주제를 제한하지 않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될 경우, 이날 ‘물가 문제 등 민생현안’ ‘총선 참패 원인을 포함한 협치 방안’ ‘채 해병 특검 대응 계획을 포함한 정국 현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그 외 한·중·일 정상회의 등 외교 문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등 여러 현안도 다뤄질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7일 민정수석실 신설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이 만들어지면 대통령실은 ‘3실장 9수석’(국가안보실 1~3차장 포함)에서 ‘3실장 10수석’ 체제로 바뀌게 된다. 신설 민정수석 아래에 기존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두면서, 추가로 민정비서관 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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