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中에 자산이 아닌 부채”
美서 ‘中·러 역할론’ 목소리

미국 행정부·입법부에서 14일 북한의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시험 발사를 계기로 중국·러시아의 대북 압박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15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낸 데 이어,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러시아를 언급하면서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가능한 한 모든 대북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파이서 대변인은 “중국·러시아가 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고,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국·러시아 역할론도 재차 꺼내 들었다. 이는 백악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에서 “미사일이 러시아 영해 인근에 떨어졌는데, 러시아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까지 간접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난 4월 초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문제 협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다시 중국·러시아의 적극적 대북제재 이행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 전략으로 선회하는 듯한 모양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외신기자센터 브리핑에서 “북한은 중국에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중국은 우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불법 대량파괴무기(WMD)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중국 역할론을 말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는 65년간 많은 변화를 견뎌냈던 동맹 관계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의회에서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성명을 내고 “말만 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단결해서 행동할 때”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엔 무대에서도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유엔 안보리가 이날 중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엔 안보리는 16일에는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이날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선호한다”, 프랑수아 델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대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히는 등 각국 대사들도 대북제재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