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행정관 5~6명 법무부 복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국 민정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은 검찰 주도의 기존 체제와는 인적 구성이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15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주 조 수석 취임 이후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등에 파견돼 있던 검찰 수사관 출신 행정관 5∼6명은 인사가 나 법무부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일반직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대폭 줄이는 등 인적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감반의 경우 기존에는 지휘 라인인 민정비서관과 특감반장 모두 검사 출신이 임명됐고, 15∼20명으로 구성된 특감반원 역시 검찰에서 파견된 행정관이 5명 정도 포진해 검찰 색이 짙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정수석실의 이 같은 인사 개편 방침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을 조사하겠다는 조 수석이 검찰과의 연관성을 배제하려는 의도 아니겠나”라는 말이 나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특감반원 상당수가 우 전 수석과 함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우병우 친위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영향력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워진 민정수석실이 실무진까지 탈검찰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감반 등에 소속된 수사관이 빠지면서 현재 민정수석실은 법학자 출신인 조 수석과 지난해 1월 변호사 개업을 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남게 됐다. 부장검사였던 박 비서관 역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수뇌부와의 갈등으로 옷을 벗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조 수석의 이 같은 방침에도 인사 검증 실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특성상 실무진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난 검찰 출신은 비교적 많지만, 수사관들은 중간 퇴직자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