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誌 인터뷰서 밝혀
산업부 “공식통보 받은바 없어”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외신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통상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공식 통보’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FTA 재협상을 더 이상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는 모든 면에서 나쁜 협상이지만, 힐러리 클린턴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과의 협상(한·미 FTA)은 ‘끔찍한’(horrible) 협상”이라며 “우리는 그들(한국 정부)에게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we’ve informed them that we’ll negotiate.)”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편파적인 협상이 아닌, 공정한 협상을 원한다”며 “우리가 공정한 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은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협상 방침을 한국에 어떤 경로로 ‘통보’했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재협상에) 준비돼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 대신 거기에 가서 얘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펜스 부통령이 지난달 방한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 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을 재협상 통보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로이터 인터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공식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재협상 공식 통보’도 산업부 측은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아직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지난 번 로이터 인터뷰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는 별도로 한·미 FTA의 재협상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조만간 공식화될 것에 대해서도 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통상 분야 업무보고와 함께 방미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 준비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로버트 라이시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식 임명돼, 미국이 조만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 내부의 시각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