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방대 교수 분석
“北 군사전략의 핵심은 核”
폼페오 CIA국장 극비 방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의 저강도 도발을 선택해 ‘4월 위기설’은 수그러들었지만 한국 대선 이후 북·미간 강대 강 전술을 전개하면서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고려해 전쟁수행체계를 정비 중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 전단은 앞으로 수일간 한반도 해역에 머무르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보통 4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긴장 수위가 낮아졌지만 올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압박과 개입 정책,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면서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칼빈슨호가 돌아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 한국 차기 정부 출범과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대형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신호를 비추면서 한·미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장을 고려해 위기관리와 전시전환체계 정비, 핵사용 교리 신설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군사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다. 김태현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부교수(군사학박사)는 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국방정책연구 115호 기고문에서 “김정은 시대 군사전략의 핵심개념은 핵무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교수는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 전쟁수행체계 정비 목적으로 처음으로 핵사용 교리를 신설했다”면서 “핵의 선제 불사용 원칙을 공표해, 실제로 상대방의 핵 공격 또는 비핵공격 여부와 관계없이 핵의 일차 사용을 시사하는 핵 교리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4월 29일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오 국장은 현재 서울에 머물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있다. 그의 방한은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대응책 마련과 한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인 ‘최고의 압박과 개입’과 관련해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