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등에 설치돼 있는 국기게양대 높이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관할 당국과 지자체 등에서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국기법)’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기법시행령 제11조 3항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고, 시행령 제5항에는 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하고 부칙 제2조(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에는 제11조 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2008. 7. 17 개정)
국기법 시행령이 개정된 2008년 7월 이후 설치된 국기게양대는 반드시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돼야 하지만 국기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관공서와 일반 기업체 등에서는 대부분 국기게양대를 3개(홀수) 설치하고 있으나, 새로 설치되는 국기게양대들이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다른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
김경규·서울경찰청 202경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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