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민간재단에 재소자 교육
재범률 낮추면 성과급 지급

행정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행정 서비스의 기획·생산·전달·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공동생산(Co-production)’ 형태로 옮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기술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한정된 행정자원의 종전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려운 과제에 부닥친 정부기관이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챌린지닷거브(Challenge.gov)라는 플랫폼을 만든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해 챌린지닷거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동료 평가 시 편견 제거방안’과 같은 정책 문제에 정부가 상금을 걸고 해결방안을 공모한다. 지난해 말까지 6년간 100여 개 기관이 2억500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고 736개 공모전을 개최했다.

영국 정부가 피터버러시의 재소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도 민·관 공동생산의 사례에 해당한다. 민간재단의 투자를 받은 전문기관이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정착 프로그램을 추진, 8년간 재범률을 일정 기준 이상 낮추면 법무부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협업으로 ‘국민디자인단’을 발족했다. 정부서비스와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공무원과 국민,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새로운 국민 참여 방식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