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국무·국방·DNI 국장 첫 합동성명

‘美 외교의 최우선 순위’ 새로운 對北원칙 확정
“경제·외교제재 강화…협상의 문도 열어두겠다”

美 태평양사령관 “수많은 선제타격 옵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6일 국무·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합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의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압박·제재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문을 열어두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대북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놨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DNI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대북정책 브리핑 뒤 발표한 합동성명에서 “북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북핵 문제는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이자 최고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1993년 북핵위기가 불거진 뒤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관한 장관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틸러슨 장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검토 지시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접근은 동맹 및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미사일,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 등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대하도록 관여할 것이며, 한국·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틸러슨 장관 등은 “미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며,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이에 따라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명명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제·외교적 제재 강화를 통한 북한 압박이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얼마나 제재에 동참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broad range of options)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적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도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선제타격 옵션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