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도
洪만 제외하고 모두 “인하”

대선 후보들은 금융 현안인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우조선 회생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시장 논리를 내세워 대우조선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인위적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는 현안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정부 주도 방식, ‘대마불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 대부분 후보가 일단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우조선은 현재 채권 은행과 사채권자들의 동의 아래 채무 조정을 마친 뒤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 투입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며, 무능과 무책임의 표본”이라며 “하지만 조선업은 여전히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고, 고용 측면에서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조선, 해운, 물류가 연결되는 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대우조선에 대해 실직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홍 후보는 “대우조선이 ‘좀비기업’이라면 정부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은 “특히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었거나 잃을 것이 예상되는 한계 부문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홍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 등을 주장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