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연맹 분석

‘과세’ 근로자 감소총액 38兆
“물가연동稅制 도입 필요” 주장

과세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지난 10년간 1인당 412만 원이나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규모로는 38조 원에 달한다. 물가보다 임금은 적게 오르고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는 더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6∼2015년 기간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실질임금은 평균 412만 원 줄었으며 과세근로자 923만 명 전체를 합치면 38조 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의 물가인상률은 24.6%(996만 원)였으나 인상된 근로자의 평균 명목급여는 21%(857만 원)로 실질임금은 139만 원 줄었다. 이에 더해 임금인상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인상분 273만 원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은 412만 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과세근로자 전체의 총 실질임금 감소액 38조 원은 물가인상보다 적게 오른 13조 원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분 25조 원으로 구성된 셈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2015년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자 1733만 명 가운데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 923만 명을 뺀 810만 명이 면세자로,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액 규모는 38조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국민연금이 각 87%, 75%, 23%씩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실질임금 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물가연동 세제 도입과 사회보험료율 인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