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당선무효를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3∼4월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 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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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세상 어지러우니 별 X이 다 설쳐…의사 힘들어 용접공 말이 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또 "50여년 전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지난 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밝혔다.그러자, 임 회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며 맞받은 바 있다.이에 대해 홍 시장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며 "파업 교사(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세상 조용해지겠는데"라고 적었다.전날에도 홍 시장은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이라며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 수준을 의심케 하는, 시정잡배나 다를 바 없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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