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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15년 건보료 비교분석

1인 평균 66만원 → 247만원
지역가입자는 同기간 2.5배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주요원인

직장인에게 걷는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5년 동안 1인당 평균 3.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인상 속에 실질임금 인상은 답보상태이거나 임금은 동결되는데 건보료만 뛰면서 근로자들의 실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직장인 건보료가 훌쩍 뛴 것은 건강보험료율이 2배 가까이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선거 때마다 표심을 겨냥해 되풀이되는 포퓰리즘식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복지 공약이 숨은 배경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직장인 건보료 징수액은 2001년 5조2408억 원에서 2015년에는 38조9659억 원으로 7.4배로 증가했다. 지역 건보료 징수액은 같은 기간 3조6154억 원에서 8조1177억 원으로 2.3배로 늘었다.

직장인 건보료를 1인당 평균 징수액으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66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3.7배로 늘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징수액은 42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2.5배로 증가했다.

직장인 건보료율은 2001년 3.4%에서 2015년에는 6.47%로 90% 인상됐다. 지역 건보료율은 2020년 점수당 106.7원에서 2015년 178원으로 71.3원(67%)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런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법률 개정 없이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직장인 건보료 부담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건보율 인상은 저소득층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보험료율 인상 통제를 위해서는 세법의 세율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정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