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사
복지부 “약가 결정 비리없다”

의약품 리베이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병원과 대형 제약회사에 이어 복지부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사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수사를 위해 지난 11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의 복지부 압수수색은 국내 대형 제약사 등을 상대로 한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에서 새로운 비리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이 의약품 거래 구조와 약가 결정 구조, 의약품 유통 방식 등 전반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물어 와 자세히 설명했고, 약가 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리베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고 싶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약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가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동아제약 본사,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에스티 등을 압수수색했다. 2월에는 약값 결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 A(61) 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근에는 제약사로부터 1억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부산의 한 병원장 B(47) 씨를 구속 기소하고 성장호르몬제 처방과 판매 확대 청탁을 받고 1억100만 원을 받은 의사 C(7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이용권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