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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김종기 유경현 김동주 김장곤 황학수 설송웅 김송자▷사무총장 정창현▷대변인 류근찬
△기획재정부 ◇과장급▷감사담당관 민철기◇부이사관승진▷통일교육원(파견) 김명주▷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파견) 이장로
△행정자치부 ◇국장급전보▷국제행정협력관 김창모◇과장급전보▷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 이세영
△관세청 ◇서기관승진▷관세청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김한진▷관세청인사관리담당관실 김재식▷관세청감사담당관실 유태수▷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정재호▷관세청세원심사과 정윤성▷관세청조사총괄과 김승민▷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장 이영래▷인천세관공항휴대품과장 양영준▷서울세관체납관리과장 김태연▷부산세관세관운영과장 김희군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전보▷고용노동부(계획인사교류) 심재식▷창조행정법무담당관 오동욱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위승진▷원자력안보팀장 김상현◇전보▷방재환경과기술서기관 임종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승진▷선임연구위원 김민형 두성규 왕세종 이덕수 이영환 최민수◇신규선임▷연구위원 김정주▷부연구위원 김천일 이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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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되려 문신 지웠는데도 불합격… 오락가락 심사에 꿈 꺾여”
문신을 지운 흉터 때문에 경찰 순경 공채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들은 ‘경찰 이미지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 부위 문신은 금지한다’는 불명확한 관련 규정과 경찰의 ‘오락가락 판정’이 수험생들의 꿈을 꺾는다며 반발하고 있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A 씨 등 2명은 2024년도 상반기 순경 공채 서류·필기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지방경찰청별로 진행하는 ‘문신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아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할 자격을 잃자, 지난 1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 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오른손 손가락에 ‘십자가’ 문신을, 왼팔에 가족사진과 퍼즐 모양 문신을 새겼다. 그러나 2022년 경찰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후 2년간 5번에 걸쳐 문신제거 시술을 받았다(사진). A 씨 등은 “문신이 거의 지워진 상태여서 공무 활동에 지장이 없고, 경찰 품위를 훼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노출 부위 문신의 경우 내용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탈락사유가 될 수 있다”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문신심사위원에서 육안으로 볼 때 노출 부위 문신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탈락시킨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문신심사에서 불합격 기준을 ‘제복 착용 시 외부에 노출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신’으로 정하고 있다. 노출 부위라는 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서울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는 팔과 어깨에 문신을 지운 자국이 있는 지원자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경찰학과 교수는 “문신심사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자의적 규정이 문제”라며 “어려운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 문신심사를 하는 방식도 청년들이 헛수고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문신으로 인한 탈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청은 임용 전 문신 제거 서약서를 내면 조건부로 합격시킨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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