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외교문서 23만쪽 공개

北·소련 밀월 우려하는 中 이용
“韓中-北美관계 동시 개선하라”
코드명‘모란’… 美와 함께 추진

우리 정부가 1986년 당시 한·중 관계와 북·미 관계를 동시에 진전시키는 이른바 ‘모란 구상’을 미국과 협의했던 사실이 당시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핵무기 부재의 아쉬움을 미국 측에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 열망에 반해 연임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외교부는 국가문서 관리규정에 따라 30년이 경과된 외교문서(1986년도분 중심) 23만여 페이지 1474권을 공개했다. 외무부(현 외교부)가 1986년 5월 조지 슐츠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작성한 ‘한·미 외무장관 회담 별도 자료’에 따르면 한·미는 당시 중국이 북한-소련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자 이를 외교적으로 활용해 한·중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자료를 보면 1986년 1월 7일 리처드 워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두 달 전 방중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하면서 “미국이 대북관계에 있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국도 대한국(관계) 문제에 있어 더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진전시키는 방안을 협의했고, 한국은 3월 20일 ‘모란’으로 명명한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미는 이후의 협의에서 북한 학자의 미국 입국 등 ‘작은 조치’부터 생각하고, 한국과 중국의 직접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결국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6년 4월 헬무트 콜 서독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총리께서 도와주신다면 한국과 중공 간에 당장 수교가 안 되더라도 통상대표부라도 설치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이후로도 한·중 관계 개선 조치들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 핵무기를 포기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에드워드 라우니 미 대통령특사 접견’ 자료에 따르면 1986년 10월 15일 그는 미·소 포괄군축협상 결과 설명차 방한한 라우니 특사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전략방위구상(SDI)을 개발하면 미·소 협상이 잘되고, 우리 한국에도 핵무기 3개만 있으면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 오는 원리는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우리가 핵을) 절대 사용하지 않지만, 공산주의자는 약점이 없으면 절대로 협상에 응해 오지 않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1983년 11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핵 개발 계획 중지를 약속했던 전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1986년 5월 8일 방한한 조지 슐츠 당시 미 국무장관이 정권 이양 의지를 묻자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는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없어 실수한 것이 하나 있다. 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임 약속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