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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하늘이 무너져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곧 강행할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은 정말 크고 큰 문제아, 군사력 사용과 정권교체까지 포함한 새로운 전략 검토, 미국 스텔스 전투기(F-35B) 6∼8대 강원도 태백산 필승사격장에서 북한 지역 폭격 지점 모의 폭격 훈련 실시, 북한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탄(ICBM)의 실전 배치와 발사 상황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 강화…’ 등 각종 고강도 경고와 실제 행동 조치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강박 행보(强迫行步)’를 거듭하고 있다.

“북핵(北核) 해결 20년 노력은 실패했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처럼 잠자는 정부가 아니다” 등 트럼프정부는 분명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발상을 전환한 실효적인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다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북한이 생존할 수 없게 된다’는 절박감과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는 허풍쟁이가 되고, 대한민국 생존은 북한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북핵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한·미·일 3국은 필요한 조합 공조 또는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실효적인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전에 반드시 단행해야 할 대응책이다. 지금까지의 비실효적인 대응책은 반드시 청산하고 실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실천돼야 한다. 그 방안은 북한에 분명하게 선제적으로 ‘핵실험에 대한 보복 단행’을 천명함이다. 한·미·일 3국 또는 개별국은 ‘만약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반드시 취하겠다’는 결연한 내용을 미리 선언한다. 그 결연한 내용 속에는 ‘북한 정권 제거’ ‘선제타격, 극비 군사작전, 김정은을 포함한 요인들 제거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행동 개시’ ‘한국에 사드 배치를 포함, 미국의 전술핵무기 즉각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경우 더는 말이 필요 없다. 그동안 마련해 온 ‘하늘이 무너짐에 버금가는’ 보다 치밀하고 필승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실천 설계도를 실행하는 방안만이 실효적인 방안이다. 예를 들면, 현재 계속하고 있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KR) 및 독수리훈련(FE)에 동원된 병력·장비들이 단순히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기간 연장이나 보완 재편성해 실제 극비 군사작전 및 선제타격을 위한 역량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극비 군사작전이나 선제타격의 대전제는 적의 반격 의지나 실제 보복 능력을 확증 파괴함이다.

황교안 과도정부가 할 일이 반드시 있다. 첫째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 유지와 실효적 대응책을 보다 적극적·주도적으로 공조·결행함이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만큼 북핵 문제를 두고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책들을 마련하고 있었던 정부는 없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의 호기다. 둘째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거나 정치권의 눈치 봄이 없이 철저한 안보 이슈로서 북핵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정치 일정, 정치적 이슈가 대한민국 생존 문제를 능가할 수는 없다. 국민과 정치인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책 실행에 엇박자 같은 행태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비상 정국으로 국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