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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7조736억 전년比 7.9%↑
내년 증가율은 10% 넘을수도

2017 조세지출기본계획 발표
예측가능성·과세형평성 ‘원칙’

모든 대권 주자의 ‘제1 공약’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면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일자리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함께 내놓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반영된 일자리 예산은 17조7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나 늘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5조9453억 원, 고용장려금 3조1752억 원, 직접 일자리 2조7069억 원, 직업훈련 2조2460억 원, 창업지원 2조2003억 원 등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 중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등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17.3%, 17.0%, 12.0% 등에 달한다. 다른 예산 증가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일자리 예산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 주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당국인 기재부도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첫 번째 핵심 분야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과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일자리 예산 증가율이 올해 대비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세 형평성 향상을 내년 조세지출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조세지출은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 체계에서 벗어난 형태로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뜻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 세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8건의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올해 심층 평가를 해 연장 여부와 개선 방안 등을 원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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