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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민법 개정안 의결
생모·전남편 혈액검사등 통해
소송 안하고도 친생否認 허용
앞으로 이혼 이후 300일 내에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와 그 전남편은 혈액형 및 유전자 검사 등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서도 아이의 ‘친생부인(親生否認)’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피하려면 반드시 2년 이내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관련 법조항은 이혼 이전에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아이가 전남편 소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전남편 모두에게 원하지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5월 이 같은 민법 조항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인 허가 청구를 통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허가 청구가 들어온 경우 가정법원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장기간 별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암표를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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