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무산 책임공방 속
민주 온건파와 연대·활로 모색
28일 환경규제 철폐 행정명령
국정 장악력 회복 나설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호 법안’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대체법안 입법에 실패한 이후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공화당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를 지목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친환경 규제 폐지와 세제개혁을 통해 훼손된 정치 동력을 되살리는 전략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민주당원들은 ‘프리덤 코커스’가 ‘성장클럽’,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낙태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과 오바마케어를 살려낸 것에 대해 워싱턴에서 웃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 입법이 실패한 책임을 법안에 직접적 반대 의사를 표했던 공화당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와 정치활동위원회(PAC) ‘성장클럽’과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등에 돌리고 있는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럼프케어 철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프리덤 코커스’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언급에 이어 ‘프리덤 코커스’까지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가 공화·민주당 모두의 책임이라는 다소 복합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졸속 입법’을 문제 삼고 있다.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무려 60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추구해왔지만 2009년 정권을 잡은 뒤 8개월간 법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과 18일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리덤 코커스’의 마크 메도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는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고 협력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원 의결에 필요한 216표가 아니라 그 이상을 주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당내 강경 보수파 대신에 민주당 온건파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8일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규제를 대거 철폐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장악력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스콧 프룻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케어 입법 좌절 이후 “이제 내가 항상 좋아해 온 세제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국 반전을 위해 ‘감세’ 카드를 조만간 꺼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