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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시민주권의 시작은 지방분권에서”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민의당 김광수, 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사진)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성숙한 우리 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참된 시민주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이 축사를 했으며, 언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지방분권 TF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TF에서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언론 및 대시민 홍보, 중앙당 당론으로 추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 조직권 강화, 자치 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견해를 듣기 위한 질의서를 전국지방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