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부 벌써 점령군 행세
길잃은 보수는 집안 싸움만

차기정부 견제장치 미흡해
국정운영 균형 상실 우려도

진보 진영으로 기운 19대 대선 구도가 최소한의 균형을 잡을 조짐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차기 정부 역시 견제 기제가 작동하지 않아 국정 운영에서 균형감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탄핵 결정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의 불복 움직임 등으로 ‘헌법정신 수호’를 기본가치로 하는 보수 진영의 혁신과 재건이 지지부진한 데다 진보로 분류되는 문재인 후보 진영이 이미 정권을 잡은 듯 기존 정책 기조를 근본부터 뒤집는 발언과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외교·안보 위기란 3각 파도에 대한민국호가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자천타천 12명이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주자만 8명이며, 바른정당과 제3지대 후보까지 더하면 범보수 후보는 15명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범보수 후보 지지율 합은 11%에 불과하다. 홀로 32%를 기록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 합은 67%다. 진보진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제기했던 18대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 51.6%, 문 전 대표가 48%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아침회의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과도정부에 대한 주문이 쏟아진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외교·안보 부처 출신들은 13일 “탄핵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며 “(현 정부는) 더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열된 보수와 중도 진영은 집안싸움에 몰두한 채 민주당의 독주를 저지할 어떠한 동력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일부 친박계의 탄핵 불복 주장으로 생긴 당내 균열이 경선룰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의당과 비슷한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는 바른정당은 김무성계와 유승민계가 궁색한 살림을 두고 내분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면 보수성향 유권자의 대규모 투표 포기로 진보진영이 집권하더라도 대표성 부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대선 후에도 이 같은 중도·보수 진영의 분열과 무기력증이 이어진다면, 견제받지 못한 진보 진영의 편향과 독주로 사회 혼란의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은 실패의 DNA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견제 없는 집권이 견제 없는 독주가 됐을 땐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윤희·이근평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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