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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WTO‘한국 보고서’

총수출 높지만 확대해석 경계
中 수출, 韓이 중요 연결고리
“中, 자유무역국 인정 등 얽혀
전면적 보복조치 어려울 것”
장기적 관점서 신중대응 절실

실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對中) 무역의존도를 계산할 경우, 의존 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한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 영향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본 무역(TiVA)’ 한국 보고서의 최신 버전(2015년 10월)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총수출 기준으로는 전체 무역액의 30.9%이지만, 이를 교역을 통해 실제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따질 경우 19.1%로 크게 낮아졌다. 전체 수출대상국 중 비중은 여전히 가장 크지만 2위 미국(11.1%→17.3%)과 차이가 좁혀졌다.

TiVA는 기존 수출입 통계가 중간재 수출입 등에 따라 상품 하나의 가치에 어느 국가의 이득이 얼마나 포함돼있는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무역 통계다. 어떤 수출 상품의 중요한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면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TiVA 기준 대중 수출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 중 한국 중간재를 이용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TiVA에서는 중국이 수출한 상품 가치 중 한국 중간재의 부가가치가 한국 수출로 잡힌다. 실제 부가가치 기준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중국의 상품 수출에서 한국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무역은 어느 한 국가만의 피해나 이득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역시 현재의 사드 보복 행위가 급속도로 확산하진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중국은 WTO에서 자유무역국가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일본이 WTO에 중국의 관련 무역 제재를 제소해 승소하면서 중국이 자유무역국가가 아님을 입증하는 꼴이 되기도 했던 만큼 함부로 과도한 조치를 하기 힘든 것이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TiVA에서 의존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중국의 중요성을 낮게 볼 수는 없지만, 자유무역국가 지위 인정 등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 분야에서 전면적인 보복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드 보복 영향의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