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험과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부분이 현행 체계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6~2025년 8대(大)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106조 원이었던 8대 사회보험 지출 규모는 연평균 8.4%씩 늘어 2025년엔 220조 원에 이르면서 34조6000억 원의 적자를 내게 된다. 밑 빠진 독이 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전면 재(再)설계가 시급하다.
지난해 지출 52조6000억 원에 흑자 3조1000억 원이었던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의료비 부담 급증으로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2025년엔 지출 111조6000억 원에 적자 20조1000억 원에 이른다. 21조 원인 보험 적립금도 2023년이면 고갈된다. 이는 지난해 예측보다 2년 빠른 것으로 재정 악화에 가속도가 붙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3일 내놓은 건보료 개편안은 현행 체계의 ‘불공평·불합리’를 수술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 손실은 2018년까지 매년 9000억 원씩, 2024년 이후엔 2조3000억 원씩 되레 더 커지기 때문이다. 5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 확정안에선 보험료는 더 내고 보험금은 덜 받는 기조를 구체화해야 한다.
각각 400억 원, 6000억 원, 2조2000억 원, 1조6000억 원이었던 지난해 적자가 2025년엔 9800억 원, 2조6000억 원, 7조1000억 원, 2조6000억 원 등으로 커질 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과 공무원·군인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대대적 개편을 서둘러야 하긴 마찬가지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국민 고통이 동반되는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보험도 재원(財源)조차 ‘묻지마 식’으로 ‘공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허황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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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선배 황선홍도 저격 “정몽규와 나가라”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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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나경원, 대통령 만났다…한동훈은 당 대표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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