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외치는 中, 실제론 자국기업에 특혜… WTO 규정 위반”

駐中 유럽상공회의소 보고서
‘중국 제조 2025’ 강력 비판
“中정부, 외국기업 진입 막아”

유럽 기업들이 2025년까지 로봇과 신에너지 자동차 등 10개 제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가 말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과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이날 공개한 ‘중국 제조 2025’ 정책비판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외국 경쟁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아예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EU상공회의소는 7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정책 방안들이 매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제조 2025’ 정책이 중국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불공정 지원을 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제조 2025’는 독일의 4차 산업 육성 계획인 ‘인더스트리 4.0’을 본뜬 것으로 로봇과 첨단 의료기술, 반도체, 신에너지 차량 등 10개 제조업 육성 계획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독일과 달리 중국 정부는 10개 제조업 육성 분야와 관련해 직접 국내외 시장점유율 목표까지 세워 놓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기업에 특혜를 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내 외국 기업과 자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현재 상황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애매한 규정을 통해 시장 접근을 막으면서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외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중국 내 판매 조건으로 전기 배터리 제조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자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FT는 이러한 EU 상공회의소의 우려에는 과거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 중국 내 사업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고속철도 기술을 이전했다가, 중국 기업들이 국제시장 경쟁자로 등장했던 일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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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외치는 中, 실제론 자국기업에 특혜… WTO 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