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사드’의 신속한 조기 배치에 나선 것은 최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다. 주한 미군이 운용할 사드 발사대의 일부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으며, 최단시일 내에 경북 성주의 부지에 전개(deploy)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최근 급진전되고, 중국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북한은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과 관련,‘핵전투부(핵탄두) 점검’ 목적이었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9일의 5차 핵실험 직후엔 “핵탄두 폭발실험”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이런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탄두를 어느 정도 소형화해서 사거리 1000㎞ 정도의 미사일에 장착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말해준다. 이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최근 급진전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북한 핵 공격 능력의 급속한 발전에도 이에 대한 대비는 한참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한·미 당국이 사드 전개에 돌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이 6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의 경우, 감시 중이었음에도 가장 중요한 미사일 발사 자체 탐지에는 실패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6일 오전 7시 20분경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서 이동식발사차량 4대의 특이 동향을 포착했지만, 발사 2분 뒤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탐지 레이더와 그린파인 레이더로 비행궤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킬체인(Kill Chain)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구축도 되기 전에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드 역시 이번처럼 동시에 한곳으로 다량 발사할 경우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킬체인과 KAMD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키는 것이 화급하다. 이를 위해선 한·미·일 공조를 통해, 정찰위성·무인정찰기 등 탄도미사일 탐지 자산을 추가 배치하고, 정보·감시·정찰(IRS) 자산 운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탐지 및 방어 수단 확충만으론 부족하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기습공격을 사전에 완벽히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복능력 강화를 통한 억지력 강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 등 더 비상한 대응 수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