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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26년까지 명품 관광지 조성
수제맥주 마트서도 판매 허용
경남 거제∼전남 고흥을 잇는 483㎞ 길이의 남해안 끝단 드라이브 코스(가칭 ‘쪽빛너울길’)가 조성된다. 남해안 주요 항만과 1352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섬을 둘러볼 수 있도록 크루즈·경비행기 관광도 선보인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발전거점 조성방안’에서 전남 고흥·여수·순천·광양, 경남 남해·하동·통영·거제 등 8개 시·군을 통합 브랜드로 묶어 오는 2026년까지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쪽빛너울길 같은 국가해안 관광도로 구축 외에도 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해안변 숙박시설 조성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올 4분기까지 수제 맥주 같은 소규모 맥주를 대형할인마트·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구마·메밀 맥주처럼 다양한 종류의 주류 개발을 위해 원료 범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최대 5000가구 추가 공급하고, 노인 전용의 시니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단지도 올해 내 600가구 규모로 시범 조성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에 한정된 사설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은 18개 기관으로, 국유림 대부 기간은 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각각 늘려 국유림의 수목장림 활용을 장려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상업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휴게소 200곳을 만든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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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실체 파악, 계엄 이유되나”…김용현 “대통령 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목적이 계엄의 요건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고 묻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이게(부정선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서 보여주고), 없었다면 부정선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고, 이를 해소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국민 질서와 헌정 질서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의 입증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서,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말했다.이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쪽지에서) 비상입법기구를 말했는데, 입법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것 같다”며 “제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인가”라고 물었다.김 전 장관은 곧바로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그럼 국무총리에게 이걸(쪽지) 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냐.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 전 장관은 ‘국보위가 생각나는데, (입법기구를) 대체하려는 기구를 만든다는 오해가 드는 거 같다’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의에는 “그건 제가 (쪽지를) 쓸 때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박준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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