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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가 리더십 포럼’
총 3213명 지역·전공등 분석

이승만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역대 정부 가운데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호남 지역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인사에 있어 차별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호남 대표성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아 ‘호남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공계 출신임에도 현 정부의 이공계 배려는 역대 평균을 밑돌았으며, 여성 정무직 비율조차 노무현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성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강혜진 서울대 행정학 박사는 22일 역대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 총 3213명에 대한 지역별·전공별·성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논문은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가 ‘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 인사’라는 주제로 주최한 ‘국가 리더십 포럼’에서 공개됐다.

최 교수 등은 정부별 해당 시점의 인구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구 비율에 비해 차관급 이상 정무직 진출 비율이 높으면 과대 대표, 낮으면 과소 대표된 지역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호남 지역은 김대중정부(4.58%)와 노무현정부(2.74%)를 제외하고는 인구에 비해 과소 대표됐다. 특히 박근혜정부(-10.84%)는 이승만정부(-12.42%)에 이어 역대 2번째 호남 과소 대표 정도가 심했다. 반면 영남 지역은 김대중정부와 이승만정부 때를 제외하고 항상 인구 대비 과대 대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영삼정부 때는 24.28%나 과대 대표됐고, 박근혜정부에서도 4.70% 과대 대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홀대론’을 주장해 온 충청 지역의 경우, 김영삼정부 때까지는 항상 과대 대표됐으나 박근혜정부(-1.03%)에서는 노무현정부(-5.3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과소 대표가 심했다. 강원 지역은 윤보선정부 이래 늘 과소 대표돼 왔으며,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인구조사가 서울과 구분해 시행되기 시작한 김대중정부 이래 줄곧 과소 대표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 대통령이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나왔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이공계 출신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비율은 6.72%로 역대 평균(7.85%)을 밑돌았다. 이공계의 정무직 진출 비율은 김영삼정부 때 3.77%에 그쳤다가 김대중정부(11.32%)와 노무현정부(10.56%)를 거치며 높아졌지만, 이명박정부에서 다시 5.81%로 떨어졌다.

박근혜정부의 여성 정무직 비율은 5.31%로 다른 정부에 비해 높은 편이었지만 노무현정부 시절(5.41%)보다는 다소 낮았다. 특히 문민 정권이 들어선 김영삼정부 이래로만 따지면, 여성 비율이 가장 낮았던 이명박정부의 여성 정무직 비율도 4.40%였던 만큼 박근혜정부가 특별히 여성을 배려했다고 해석하기는 무리란 지적이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