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 투자 확대 세미나’

평균주기 도래·재투자 수요↑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재투자 예산이 올해부터 10년간 53조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간 SOC 투자 예산도 최대 47조 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5일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 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향후 10년간 재투자 SOC 예산만 53조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성장률과 재투자 비용을 감안해 적정 SOC 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22조2000억∼47조2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 투자 확대 세미나’에서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한 데다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재투자 비용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약 5조3000억 원(총 53조 원)이 소요되고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11조8000억 원(총 118조 원),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30조 원(총 300조 원)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5년간 SOC 투자 계획을 2016년 23조7000억 원에서 2020년 18조5000억 원까지 연평균 6%포인트씩 감축할 계획이어서 SOC 예산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