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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정치부 부장

최근 사석에서 만난 전직 국방장관에게 북한 핵문제 해법을 물었다. 북한이 핵 소형화를 달성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고체연료 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 종류별로 전력화해 진화를 거듭하는데, 연간 30조∼40조 원의 국방비를 쓰는 우리 군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성 질문이었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끌어안은 채 망하도록 하는 것”이란 답이 돌아왔다. 역대 정부의 북핵 정책이 실패한 것은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이란 진단이었다. “대화와 타협으로 북한이 핵을 결국 포기할 것이란 전제하에서 펼친 대북정책이 문제였다. 잘못된 방향과 방책이 결국 사태를 이 지경으로 꼬이게 했다.”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풀이되는 북핵 실패를 막을 수 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6∼2020이 처음 나온 2005년 9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은 ‘북한은 경제난으로 전면전을 감행할 능력이 없다’는 대전제하에 작성됐다. 국방개혁법엔 국방의 기본인 전면전 대비책이 누락됐다. 당시 국방개혁법의 전력증강 방향은, 북한의 재래전쟁 위협이 감소하고, 대군(大軍)체제를 탈피해 북한의 직접적 위협보다는 주변국 등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제로 작성됐다. 북한이 핵 개발에 광분하는 데도 “북핵은 자위용”이라고 한 노 대통령의 안일한 북핵 인식도 사태를 꼬이게 했다.전력증강 방향도 역주행했다. 우리는 전투부대 위주의 단순 감소로 ‘싸우는 부대’인 전투사단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47개에서 31개로 축소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비해 북한군은 2012년 이전에 지상군 사단을 63개에서 90개로 증편했다. 전투사단 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북한은 2015 통일대전, 즉 핵전쟁 수행에 적합한 군 구조로 전면 개편하기까지 했다.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3주 만에 신형 IRBM인 북극성-2 발사에 이어 이복형 김정남까지 독살하며 동북아 게임체인저를 시도하고 있다. 올해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6차 7차 핵실험을 강행, 핵무기 실전 배치 수를 늘려 한반도에서 광기의 알파도그(alpha dog)로 행세하며 헤게모니 장악에 열을 올릴 것이다. 집권 6년 차인 김정은은 앞으로 10년 내에 주변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모조리 사라지는 반면, 종신 군주인 자신의 앞날은 영원할 것이란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2013년 12월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한 김정은은 이번에 이복형까지 친족과 측근을 무자비하게 암살, 숙청하는 공포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핵무기 같은 ,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갈 수 있는 물건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핵무장을 반대한 김정남은 희생양이 된 것이다. 핵전쟁 발언을 수시로 하는 ‘광기의 신정(神政) 정권 알파도그’ 김정은이 저지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북핵 문제 해법은, 집권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절대로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김정은이 핵무기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게 최선이다. 이와 함께 미국·중국 등이 협의해 레짐 체인지를 압박하는 길 외에 현재로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csjung@